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온라인 신청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환경오염과 대기 질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는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노후 경유차의 기준과 단속, 등급 기준, 조기 폐차 시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노후 경유차 기준

노후 경유차란 일반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분류되는 경유 차량을 말합니다. 이 기준은 차량의 연식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이 해당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환경부의 차량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노후 경유차 단속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은 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는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도심 내 진입이 제한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노후 경유차 등급 기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로 나뉘며, 5등급이 가장 환경에 해로운 차량입니다. 이 등급은 차량의 배출가스 양과 종류, 차량의 연식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노후 경유차 등급 조회하기(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를 통해 알아보세요.

4.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연식, 배출가스 등급, 차량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사이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지원 조건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5. 신청 기관 및 방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온라인 신청: https://www.aea.or.kr/

 

▶협회 우편 제출: 신청 가능한 지자체는 신청 가능 지자체 목록
강원도: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김천시, 봉화군,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 청도군, 포항시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충청남도: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홍성군 지역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지자체로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지자체:일부 지자체에서 직접 신청 접수

 

 

6. 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 대상 차량 확인: 폐차 예정 차량이 조기 폐차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5등급 또는 4등급 경유차)
• 본인 명의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 차량 소유권 확인 서류: 차량등록증, 대여차량증명서 등
• 폐차 신청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차량 보험 해지증,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영수증 등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송부(10일 이내)"

 

 

7. 노후 경유차 폐차 확인 및 방법

방법 1: 현장 확인 (수도권)
전문 폐차장에 입고 (수수료: 29,700원)
전문 폐차장 현황 및 연락처

 

방법 2: 온라인 확인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 및 영상 첨부 (수수료: 19,800원)

 

8.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서류 제출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①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클릭 후 setp 4 (별지 제4호 서식 클릭하여 다운로드하기)
(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② 자동차 말소 등록증
③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④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9. 주의 사항

신청 기간: 폐차 예정 연도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 기관 및 차량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서류 제출: 허위 서류 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 해체: 폐차 신청 후 지정된 해체업체에서 차량 해체를 진행해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등급 조회

 

[아래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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