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는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로 위의 불법주차와 그에 따른 단속과 견인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와 정차의 차이
법규상 주차는 다양한 이유(승객 기다리기, 화물 적재 등)로 운전자가 창량을 떠나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정차는 운전자가 5분 이내로 차량을 정지 상태에 두는 것입니다. 즉, 주차와 정차의 구분은 '5분'이라는 시간적 요소가 관건입니다.
차선으로 구분하는 주정차 여부
- 흰색 실선: 주정차 가능
- 황색 실선: 요일과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 허용
- 황색 점선: 5분 이내 정차 가능하나 전반적인 주차 금지
- 이중 황색 실선: 모든 형태의 주정차 절대 금지
주정차가 금지되는 장소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차도 등과 같은 곳에서 5미터 내외
- 버스 정류장 등에서 10미터 내외
-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 지점 등에서 5미터 내외
-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에서부터 10미터 내외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정차(5분 이내) 가능한 장소
- 터널 안, 다리 위
- 도로공사 진행 구역에서 5미터 내외
- 다중 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근처
불법 주정차 경고 없이 단속하는 곳
-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단속 스티커 발부
- 차량주행형 CCTV 및 고정식 CCTV를 통한 무인단속
- 시민 신고
- 스쿨존과 횡단보도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에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도로 위의 불법인 주정차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견인되는 이유 견인 차량은?
- 견인지역 표지 설치 구간
- 주차, 정차금지 표지 또는 주차금지 표지 설치 구간
- 도로교통법 제32조와 33조에서 규정하는 장소
-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의 통행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견인되는 차량 유형
- 교통 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 횡단보도, 교차로, 좌/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큰 차량
- 보도를 점유하여 보행 불편을 야기하는 차량
-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내에 주정차한 차량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견인요금
| 무게 | 과태료 |
| 4톤이하 | 40,000원 |
| 4톤이상 | 50,000원 |
*체납 시 매월 과태료에 가산금이 붙어 최대 70,000원에서 87,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고,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두 배에 가까운 과태료가 부과됨.
승용자동차의 견인요금
경형: 45,000원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의 견인요금
2.5톤 미만: 40,000원
2.5톤에서 6.5톤 미만: 60,000원
6.5톤에서 10톤 미만: 80,000원
10톤 이상: 140,000원
화물(특수) 자동차의 견인요금
2.5톤 미만: 40,000원
2.5톤에서 6.5톤 미만: 60,000원
6.5톤에서 10톤 미만: 80,000원
10톤 이상: 140,000원
과태료가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부과되며, 무게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체납 시 가산금이 붙어 최대로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가 두 배 이상으로 부과될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로 견인당하면 견인 요금과 차량 보관비가 추가로 발생하며, 이 요금은 관할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견인된 차량을 찾으려면 관할 구청에서 지정한 견인 차량 보관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운전 면허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보관비는 일자별로 부과되므로 빨리 차량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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