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미가입시1 자동차 의무 보험: 과태료 부과 금액 및 가입의무 면제대상 자동차보험의 가입의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포스트를 통해 자동차 손해배상책임과 책임보험 등 가입의무, 그리고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1. 자동차보험 손해 배상 책임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하지만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손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2.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 자동차보유자는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이나 공제(책임보험 등)에 반드.. 2023. 9. 26. 이전 1 다음